전동킥보드 법개정으로 바뀌는 10가지 규정

도로교통법 관련 전동킥보드 법개정은 이번 2021년 5월 13일부터 크게 10가지 규정으로 법이 강화되어 개정되니 전동킥보드 운행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인기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또 대형사고가 많다는 우려에 법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1. 면허증 취득 필수

2종 원동기 장치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하여야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가 있으며 또 제한 속도는 최고 시속 25Km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2. 안전모 착용 의무화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어 보호 헬멧 미착용으로 적발 시에는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 : 도로교통법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

 

 

3. 16세미만 금지

법 개정으로 16세 미만의 아이가 타다가 적발되면 부모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 공법에서 의무이행을 태만한 자에게 부과하는 벌금

 

 

4. 인도(보도) 운행 금지

인도와 같은 보도에 운행 시 3만 원에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전거 전용도로나 자동차 도로에서 가장자리 쪽으로 붙어서 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를 인도에 방치하면 견인 대상이 되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도 :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보도 :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5. 2인 이상 탑승금지

전동킥보드 1대에 2명이 같이 탑승하는 위험한 운행에도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6. 야간 주행 시 조명 점등

야간 주행 시에는 전조등, 미등을 켜지 않으면 관련 조명 미 점등으로 1만 원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7. 약물 및 과로운전 금지

약물 및 과로운전의 경우에는 범칙금이 10만 원이 부과되는데 이 부분은 현실성과 조금 떨어지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8.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보험과 피해자 합의에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 처벌받을 수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9. 음주운전 금지

음주 후 탑승 시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에 측정 거부 시 13만 원이 부과되거나 구류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류형 :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에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수감하는 형벌

 

 

10. 어린이 보호 의무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또 뺑소니를 하였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되니 전동킥보드 이용자에 운행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정한 구역으로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주변 도로에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 속도, 통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는 개인 이용자뿐만 아니라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업체도 마찬가지로 법 개정에 대한 사항을 잘 숙지하고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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