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등급 신청방법, 장애등급 혜택사항

장애등급판정기준 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도입된 등급 제도로 크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 두 분류로 구분하여 장애 수준에 따라 1~6 급으로 분류하였다가 2019년 7월 단계적 폐기가 결정되어 현재는 1~3 등급과 4~6 등급 크게 두 등급으로 나누어 장애인 연금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주고 있다.

 

 

장애인 분류기준 표

 

장애등급 판정기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크게 대분류로 구분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위의 <장애인 분류> 참고 이미지와 같다. 그리고 전문 진단 기관 또는 전문의의 판단을 받아 장애가 확인되면 장애별 경중(1~3 급 / 4~6 급)에 따라 중증인지 경증인지 구분된다. 해당 기준은 장애별로 내용이 워낙 많아 포스팅에 담을 수는 없고 일부만 소개를 드리고 자세한 전체 기준표는 별도로 첨부드린 보건복지부 규정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등급 신청방법

지금은 장애인 등록 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우리가 흔히 주민등록등본 발급할 때 들어가는 민원24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네이버 검색창에 '장애인 등록신청' 이라고 입력한 후에 장애인 등록 신청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된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신청하기를 누른 후 페이지별로 작성을 마치면 된다. 소요 기간은 약 3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장애인 신청의 경우 필요한 증빙 서류(사진, 장애인 진단서 원본)가 있다. 증빙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해도 되며, 가까운 주민센터에 제출해도 된다.

 

 

장애등급 신청방법

 

 

장애등급 혜택사항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부합하여 등록을 완료했다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확인해 본 결과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욱 많은 혜택이 있었는데 장애인의 경우 나라에서 신경 쓰지 않으면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부분이다.

 

​혜택은 주로 중증(1~3급), 경증(4~6 급)에 따라 차등되며, 해당 포스팅에는 주요 장애인 혜택에 대해서만 정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확인 방법 하단에 포함)

 

​1. 장애인 연금

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2. 장애 아동 수당

대상 : 국민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인 아동

신청 방법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3.장애 아동 양육 수당

대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신청 방법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수당 기준 : 36개월 미만 월 20만원 / 86개월 미만 월 10만원

 

4. 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 대상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과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 장애인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 장애 아동 포함)

신청 방법 : 의료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사전에 본인 부담금 차감)

지원 내역 : 발생 내역에 따라 본인 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개별 사항은 해당 의료 기관 확인)

 

 

장애등록 신청사항

 

 

위 열거한 내용 외에도 각종 사업 지원, 주차료 지원, 유모차 지원 등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다. 더 많은 지원 내역이 궁금하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찾아보시길 바란다.

 

이상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등급 신청방법, 장애 혜택사항에 대해 알아보니 조건별로 상세하게 잘 정리되어 위 열거한 내용 외에도 각종 사업 지원, 주차료 지원, 유모차 지원 등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다. 더 많은 지원 내역이 궁금하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찾아보시길 바란다.

 

2020년_장애등록심사_규정집.pdf

2.00MB

 

 

 

2021 장애인 연금 강화와 장애인 복지제도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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