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장애인 연금 강화와 장애인 복지제도 43건

장애인 연금 복지제도 말고도 장애인 복지제도만 해도 43건이나 되는데 아직도 혜택을 모르시는 주변에 장애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관련 복지제도 명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또는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 보실 수가 있는데 장애인 연금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자이며 만 18세~만 64세까지 매월 기초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제도이입니다. 

 

 

 

[ 장애인 복지제도 43건 요약 ]

 

01. 장애인일자리지원

미취업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형 일자리를 만 18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지원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제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02.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장애인 기업의 성장을 돕는 지원제도로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지원합니다.

 

03.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장애유형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와 건강검진 예방 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 보장을 지원하며 대상자는 장애인과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를 지원합니다.

 

04.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등록 장애인이 지원 대상자입니다.

 

05.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사회참여 제도로 운전면허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인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중 별도 규정에 면허조건이 되시는 분을 지원합니다.

 

06.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정보화 생활을 개선하고 정보격차를 해소 목적으로 등록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07.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장애인 등록 진단 비용과 장애 심사를 받기 위한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고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여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08.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자이며 만 18세~만 64세까지 매월 기초급여를 지급합니다.

 

09.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이지원(직업재활시설 저임금 근로장애인 전환 지원)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장애인에게 직업 재활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로의 전환을 지원 목적으로 직업재활시설 내 저임금(최저임금미만) 근로장애인을 지원합니다.(*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승인받은 장애인 근로자)

 

10.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경제적 안정을 위해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할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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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장애인이 창업시 점포 임대보증금을 5년 기간이내, 1억 3천만 원 한도에서 대여를 해주는데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업종전환자의 사업성을 평가절차 과정으로 통해 사업선정해서 지원합니다.

 

12.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기기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등록 장애인이 지원 대상자입니다.

 

13. 장애인 정보화교육

모든 장애인 지원대상으로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사회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IT에 소질이 있는 장애인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합니다.

 

14.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 후에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 활동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만 12세 ~ 17세의 중·고등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5. 지방세 비과세 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기위한 제도로 별도 절차에 대상조건에 해당되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균등할 주민세를 감면이 됩니다.

 

16.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장애인 예술가의 창작활동과 예술교육을 지원하여 예술활동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께누리 지원(공모,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공모 프로그램 유형별로 적합성을 검토 후 선정합니다.

 

17. 보조공학기기지원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직장에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업보조 공학기기나 장비 42개 품목, 300여 개 제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8.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중증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사업체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훈련생은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의 취업의사가 있고 지원고용과정을 통해 취업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19.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을 돕고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월별 상시 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20.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과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 장애인(만성 질환자, 18세 미만 장애아동 포함)중에 저소득 장애의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21. 장애수당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 하지 않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22. 애인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가 있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2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취약계층의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심판절차 비용과후견인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24.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보조견이 필요한 장애인의 안전하고 원활한 생활을 돕기 위해 보조견을 보급하고, 훈련하는 일을 지원합니다.

 

2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대상자는 모든 장애인으로 권익을 옹호하고, 동료상담 및 개인별 자립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우선 지원합니다.

 

26.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융자·지원

장애인이 직장에서 일하는데 도움을 주는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빌려주어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시설장비에 대한 융자를 지원합니다.

 

27.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의 중증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이고,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인 자를 지원 합니다.

 

28.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합니다.

 

29.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합니다.

 

30. 장애인창업육성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와 업종전환자 중에서 아이템 사업화 등을 평가하여 장애인의 사업 창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31.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대상자 중에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32. 시각장애인 음악재활센터 지원

시각장애인에게 체계적인 음악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전문 음악인을 양성하고, 음악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음악재활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33.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이 전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중계사(문자, 수화)를 통해 통신중계서비스 즉, 다른 사람과 통신(통화)을 원하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을 지원합니다.

 

3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용을 장기 저리로 빌려드려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조건의 장애인의 신청을 심사하여 지원을 결정합니다.

 

35.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사업

시·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TV를 보급함으로써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TV시청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36.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

입소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이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할 시에 입소이용료를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선정하며 소득 확인 대상자는 본인 및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입니다.

 

37. 장애인활동지원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하여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8.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및 테마여행을 지원하며 소요경비로 1인당 최대 24만원을 지원하며,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지원합니다.

 

39.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만 18세~64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하며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 참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합니다.

 

4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는 제도로 등록 장애인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41.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고 부양하는 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고, 가족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며 해당 지원내용은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에게 개인 심리상담 바우처(16만원)를 12개월 동안 제공합니다.

 

42.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

산업재해, 교통사고, 질병 등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중도에 시력을 잃은 중도시각장애인 위하여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3.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

척수장애인에게 사회·심리 재활, 동료 상담가 파견, 지역사회 복귀훈련 등의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종합상담실 운영, 동료 상담가 파견사업, 지역사회복귀 코디네이터 파견사업 등 다양한 상담을 지원합니다.

 

 

 

장애라는 건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지켜봐 주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우리 이웃이 그분들에게는 가장 큰 복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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